국회, 10일 본회의 개최…내년도 예산안·민생법안 운명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기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2.9/뉴스1 © News1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전날(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회동에서 한국당의 의원총회를 통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철회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면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의총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입장을 정하면서 민생법안들의 운명은 또 다시 안갯속에 빠진 형국이 됐다.

민주당 전해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들은 원내대표 회동 결과가 나온 뒤 곧바로 최종 예산심사 작업에 돌입했지만,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간사들은 특히 필리버스터 정국 동안 진행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 내용에 대한 인정 여부를 놓고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간사들이 끝내 예산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민생법안들의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 또한 마찬가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날 오후 2시부터 ‘4+1 협의체’에서 준비한 수정안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민생법안의 범위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관건이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도 당연히 처리돼야 한다고 보지만, 한국당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데이터 3법’도 당초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음으로써 이날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