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경제성 과소평가… 신재생에너지는 과대평가” 지적 “친환경 원전 성급하게 축소 땐… 치러야 할 비용 예상보다 클 것”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내년도 전력요금이 2017년 대비 5%, 2030년에는 25.8%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전력요금은 2017년과 비교해 2020년에 5.0%, 2030년에는 25.8%, 2040년에는 33.0% 인상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한경연은 정부가 기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환한 것을 탈원전 정책으로 정의했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포함한 총 전력생산 비용인 균등화발전비용(LCOE)에 대해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원전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그리드패리티’ 시점을 2030년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한경연은 신규 원전을 제외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만 고려하면 이 시점이 2047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친환경적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할 때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예상보다 크다”며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