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할인폐지’ 한전 이사회 안건서 빠져

정부, 총선 등 의식해 만류한듯

이달 28일 열리는 한국전력 이사회 상정 안건 가운데 전기요금 개편안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한전은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해 만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이사회 개최 계획’에 따르면 28일 이사회 상정 안건은 연봉 개정안 등 의결안건 7건과 3분기(7∼9월) 감사 결과 보고안건 1건 등 8건으로 전기요금 개편안은 목록에서 빠져 있다.

앞서 한전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요금 개편안을 이사회에 보고안건으로 올려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개편안에는 특례할인제도 폐지와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요금을 깎아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담길 것이라고도 했다.

한전은 이번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안이 정식으로 논의되지는 않지만 특례할인 폐지 등 이미 공개된 방안에 대한 토론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정부에 개편안을 제출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리지 않은 것은 정부와 협의된 것이며 정부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