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가 “韓, 지소미아 종료 카드 다시 꺼내선 안돼”

[한-일 지소미아 신경전]“한미관계 강한 후폭풍 우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을 결정한 배경을 두고 한일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 조야에선 한국의 ‘지소미아 재종료’ 언급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도 수출 규제 관련 대화에 나서기로 한 만큼 적극적 태도를 보여야 하지만, 한국이 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이어가는 것에 우려를 보내고 있는 것.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수석차관보는 25일 동아일보와 e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 한일관계 사안을 한미관계로 확대시켰다는 점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만약 (종료를) 강행한다면 한미 관계 후폭풍이 강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약 세 달 동안 이어진 미국의 압박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리비어 전 수석차관보는 “일본도 대화에 나오기로 합의했으니 (일본의) 양보가 나올 수 있다”며 “현재의 논쟁이 협상 전 기 싸움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무부도 22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지소미아를 갱신(renew)하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조건부 연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연장이길 바란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조속히 풀지 않아 한국이 지소미아 재종료 명분을 얻게 된다고 해도 미국이 이를 이해해 주기보다는 한국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애덤 마운트 미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은 22일 동아일보에 “지소미아가 끝내 종료된다면 북한 미사일의 종말단계 등에 대한 정보를 한국이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전략가들은 한일 간 안보 협력이 한미일 모두에 이익이라고 강력하게 믿는다. 3국의 갈등은 지역의 적대세력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