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민식군 부모 제안에 후속 지시… “민식이법 국회서 조속 통과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9월 스쿨존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의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 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는 19일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나서 “희생된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