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공 던져 맞혀라…머리 5점·배 3점” 초등교사 징역형

사진=동아일보DB

체육 수업 시간에 늦은 초등학생들을 강당에 앉게 한 뒤 다른 학생들에게 공을 던져 맞히도록 하는 등 학대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 A 씨(3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체육 수업을 하던 중 B 군(10) 등이 떠든다는 이유로 머리 위에 야구공을 올려놓고 약 3m 거리에서 직접 피구공을 던져 B 군의 이마를 맞히고, 같은 해 4~5월 학생들이 강당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남학생들을 뒷짐을 진 자세로 앉게 한 후 여학생들에게 공을 던져 얼굴을 맞히면 5점, 배는 3점, 다리는 2점을 주겠다고 말하며 공을 던지게 해 B 군을 맞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는 아이들을 축구공 보관함에 들어가게 한 뒤 밖에서 잠가 약 10분간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아이를 관리·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교육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 과정에 매우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학대 행위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폭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은 다른 아동에게도 정신적인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현저히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훈육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점, 학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