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매스터 “김정은, 핵무기 보유 지속할 가능성”…강력한 제재 강조

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0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력한 제재를 강조했다. 그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김 위원장이 갈취와 한미동맹 분열을 위해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점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공산주의 체제 하의 적화통일을 원해왔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시도할 단계가 한미 동맹의 균열”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만 공허한 비핵화 약속으로 제재를 섣불리 완화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섣부른 제재 완화라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한다면 미친 짓”이라고도 했다. 그는 비핵화 방안으로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군사 위협 등을 꼽았다. 특히 중국 은행들이 북한에 불법 자금을 지원할 때 제3자 제재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일각에서는 북한이 억지력 확보를 위해 핵 개발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지만 북한은 서울을 사정권에 두는 포격 능력을 비롯해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도 엄청난 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마이클 엘먼 국제전략연구소(IISS) 선임연구원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북한이 5월 이후 세 차례 발사한 신형 탄거리탄도미사일(SRBM)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글을 실었다. 또 북한의 신형 미사일은 과거 미사일보다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으며 즉각적인 실전 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루 전 미 의회조사국도 미국을 가장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보유국으로 북한, 중국, 이란을 거론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