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2019.4.29/뉴스1 © News1
“지금까지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숫자는 ‘0’이다”
신장식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밝히며 “바로 이 숫자야 말로 검찰의 기소재량권, 기소독점권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검찰 스스로를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면서도 일말의 성찰과 자성도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숫자”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바로 이 ‘0’이라는 숫자가 충분히 웅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의당표 검찰개혁안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Δ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체에서 유기적 통일체처럼 활동하는 ‘검사동일체 원칙’ 폐기 Δ법무부와 검찰의 이원화 Δ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분리를 통한 검찰 권한 분산 Δ지방검사장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지방검사장 직선제’ 등이다.
신 위원장은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원회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서 국민주권주의의 관점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합리적 핵심과 보완점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