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 방안 관련 발표를 위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검찰이 함께 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쉼 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 한 달 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드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망이 모아졌다”며 “지난달 24일부터 받은 ‘국민제안’에는 17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주셨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특히 이날 본인과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한 소회를 털어놓았다.
그는 “사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다”면서도 “그러나 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시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제가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뿐 아니라 검찰 역시 개혁의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국민과 검찰이 함께 개혁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뜻과 지혜를 모을 때만이 오랜 국민의 염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와 법무부는 국민과 검찰이 함께 검찰개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도 국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의 추진하고 있고, 검찰 개혁의 주체이자 관련 사무의 전문가로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며 “장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망 덕분에 검찰개혁의 과제들은 하나씩 해결되고 있고 해결돼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직접수사 축소와 인권 존중, 검찰 견제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우선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도록 검찰 직제를 개편하도록 했다. 검사 파견과 직무대리도 최소화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