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미사일 방어능력 떨어져…L-SAM 개발 서둘러야”

백승주 의원 "한국군 단독 전 국토 10%도 방어 못해"
"PAC-3 MSE·천궁 BlockⅡ 등 KAMD 전력 전력화해야"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방어체계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전 국토의 대부분을 지켜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해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 체계의 최대 미사일 요격 사거리를 적용해도 전 국토의 17% 밖에 방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실질적으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유효사거리를 적용하면 우리 국토의 10%도 방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합참은 군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서도 지적한 넓이만큼만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주력 무기체계인 ‘패트리어트-2 GEM-T’ 탄종은 날아오는 적 미사일에 근접해 폭발 후 발생하는 파편으로 요격하는 방식이다.

실제 상황에서는 요격률이 크게 떨어져 과거 걸프전 당시 패트리어트-2 체계의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 요격률은 0~40%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재 군의 미사일방어체계는 탄도미사일의 종말단계에서만 요격이 가능해 기회가 1번에 불과해 보다 향상된 미사일 방어능력과 방어 가능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백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군은 PAC-2 보다 요격고도와 정밀도가 향상된 ‘PAC-3 MSE 유도탄’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PAC-3 MSE 유도탄의 요격고도는 40여㎞로 알려져 있다.

또 국내 최초 탄도탄 요격 무기체계인 ‘천궁 Block-Ⅱ’는 현재 전력화 과정에 있으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이 될 요격고도 50~60여㎞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은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현재 개발 중이다.

백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PAC-3 MSE 탄종과 천궁 Block-Ⅱ의 전력화와 함께 L-SAM의 연구개발이 완료돼야 한다”며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미사일 방어체계도 하루빨리 운용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