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일지 기약 없는 조국 정국에…속 타들어가는 靑

조국 법무부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27/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면서부터 ‘조국 정국’이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조 장관 임명 20일째인 28일 이날까지도 조 장관과 그 일가(一家)에 대한 갖가지 의혹제기는 끊이지 않고 ‘신문 1면’을 장식하고 있다. 한마디로 조 장관 사태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계속해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그럼에도 조 장관에 대한 여전한 믿음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이는 법에 어긋나지 않을 때까지만이다. 법률가 출신인 문 대통령은 위법에 엄격하다.

지금까진 조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제기만이 있을뿐, 명확한 위법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특히 조 장관 본인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이 때문인지 청와대는 조 장관의 자녀 두 명이 입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아도,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데에도 담담한 분위기다.

그런 문 대통령이 전날(27일) 결국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조 장관 사태와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엄정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하루 이틀 사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간의 상황을 ‘참고 참다가’ 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검찰의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아니지만, 여론전으로 소위 ‘꼬마부터 어른까지’ 조 장관과 그 일가를 비난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등 사실상 정부가 조 장관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데에 반발하는 듯한 수사 움직임에 경고장을 날렸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할 문 대통령의 속내로는 “정상적 국정운영에 지혜를 모아달라”는 부분이 꼽힌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을 되돌릴 생각은 갖고 있지 않으나 조 장관으로 인해 국정운영이 올스톱 되는듯한 분위기에는 답답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경제행보도, 유엔총회를 다녀온 외교·안보 행보도 조국 정국이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는 형국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조국 정국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수사는 수사, 국정운영은 운영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동일선상에서 조 장관에 대한 거취 또한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매듭지을 수 있는 ‘간단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바람과는 다르게 조국 정국은 장기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극단적 찬반이 격화되고 있는데다, 검찰도 조 장관과 그 일가의 혐의를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만큼 먼 길을 왔다.

청와대는 사실 조 장관을 포기할 생각이 없음을 전날(27일) 분명히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당일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검찰수사만을 뜻하는 것인지 혹은 이후 법원의 판단인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거친 과정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자 질문이 나오자 “그것을 구분해 정의드릴 수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을 ‘포기할 범위’를 최대한도로까지 늘려놓은 셈이다.

다만 이는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다. 조 장관과 그 일가의 의혹을 입증할 완전한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발견돼 조 장관 측의 잘못이 확실시되는 수사결과가 확정된다면, 원칙주의자인 문 대통령은 언제라도 조 장관의 거취를 단호히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