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 종료는 부담"
미국의 고위 군 정보 당국자들이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정보 과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가운데 한반도 조기 전쟁경보 체계가 크게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작전참모부 정보국장인 제프리 크루즈 공군 중장은 4일 ‘정보 과잉’에 따른 한반도 유사시 대비 전쟁 72시간 전 조기경보 체계’ 운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최근 이 체계에 전면적 수정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크루즈 국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72시간 전 조기경보 체제는 다양한 부서 인력이 정확성을 갖고 추적하는 공동 작업의 일환“이라며, 하지만 ”북한 내부 안정성에 대한 경보까지도 생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정보국장인 프랭크 휘트워스 해군 소장도 “25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보 과잉’으로 입수한 정보에 대한 ‘평가 누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휘트워스 국장은 이는 대비태세와도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며, 점점 통합돼가는 세계에서 2개 이상의 조기경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 스스로 검증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정보전략은 세계적 통합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합동참모본부의 방침을 소개하면서, 더 이상 지역 갈등에 고정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대국들이 지역 갈등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악용하려는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기회비용을 따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휘트워스 국장은 또 다양한 정보 변수로 인해 합동 정보작전의 신속성이 중요해졌다며, 특히 동맹국들과의 공조가 국방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카리 빙엔 국방부 정보담당 차관은 중국의 대표적인 위협 사례로 화웨이사의 5G 전산망 도입을 꼽았다. 빙엔 차관은 중국 정보당국의 개입이 가능한 화웨이의 5G 전산망 도입은 동맹국과의 통신 능력에 대한 불신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