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美 5년간 2410곳 돌아올때 韓 52개 그쳤다

전경련, 韓-美유턴기업 현황 분석

다국적 자동차업체 피아트크라이슬러(FCA)는 지난해 10억 달러(약 1조2000억 원)를 투자해 멕시코의 자동차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했다. 포드는 2017년 6월 미국 미시간주 소형차 생산공장의 멕시코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7억 달러를 투자해 미시간주에 자율주행차 및 전기자동자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에어컨 제조사 캐리어도 2016년 미국 내 공장을 멕시코로 옮기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했다. 모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하에서 리쇼어링(해외로 나간 기업의 본국 회귀)을 선택한 기업들이다. 이들은 미국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효자 역할을 하며 미국의 슈퍼 호황을 이끌고 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대조적이다. 정부가 해외로 나간 한국 기업들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한국으로 되돌아온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오히려 국내로 유턴 계획을 세웠던 기업들이 첩첩 규제와 높은 인건비 탓에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에서 미국으로 유턴한 기업은 총 2410개(연평균 482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유턴한 기업은 같은 기간 52개(연평균 10.4개)에 그쳤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 각종 감세정책 등 과감한 친기업 정책과 함께 해외로 나간 미국 기업에는 오히려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조치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쓴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이 2017년 신규 규제 1건당 기존 규제 2건을 폐지하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규제 개혁을 한 것이 기업 유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쇼어링은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졌다. 미국 리쇼어링 기업 고용창출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5만2514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2017년에는 리쇼어링 기업의 신규 창출 일자리가 미국 제조업 신규 고용의 절반 이상(55%)을 차지했을 정도다.

반면 한국의 유턴 기업 유치 성과는 미미했다. 2013년 12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시행된 이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연평균 10.4개에 그쳤다. 201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유턴 기업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도 누적 기준 975개로 연평균 195개에 그쳤다. 리쇼어링 기업 1곳이 만들어낸 평균 일자리도 한국은 19개에 불과해 109개였던 미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은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큰 대기업의 유턴이 많았던 반면 한국은 대부분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해외사업장을 가진 국내 기업 중 국내 유턴을 고려하는 기업이 1.3%에 불과하고, 지난해 정부가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유턴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며 “유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유턴 기업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