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원에 기름값 인상 늦춰달라”…가격 개입에 업계 반발

석유공사, 유류세 환원 앞두고 알뜰주유소에 정책 부응 인센티브
석유유통협회, 가격 늦추라 업계 압박…"석유 시장 왜곡 지나쳐"

정부가 유류세 환원 과정에서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기름값 인상을 늦추는 정책을 벌여 주유소와 석유 대리점들이 석유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일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지난달 26일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자영 알뜰주유소 400여곳에 공문을 보내, 유류세 환원 직후 2주간 주유소 가격 급등 방지 및 점진적 인상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유류세 환원 정책 부응 주유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9월 1~2주간 판매가격 인상 금액이 유류세 환원분의 50% 이내인(휘발유 29원/경유 21원) 주유소에 대해 휘발유의 경우 1주간은 인센티브 25원, 2주간은 40원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같은 기간 경유도 각각 ℓ당 15원, 25원의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협회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사실상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으로 불공정 경쟁이라는 입장이다. 알뜰주유소는 세금을 못 올린 만큼의 손실분을 인센티브로 대부분 보충할 수 있어 손해를 보지 않지만 일반주유소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석유유통협회는 “정부가 지난달 말 유류세 환원을 앞두고 세금 인상분이 급격하게 가격에 반영되지 않도록 석유 3단체(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에 요청해 석유 업계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뒤로는 석유공사를 활용해 세금 인상분을 사실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이중 플레이를 펼쳤다”고 힐난했다.

김정훈 회장은 “국내 석유시장은 세계적 메이저인 BP나 엑손 등의 주유소가 들어올 수 없는 100% 완전경쟁 시장인데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알뜰주유소 정책 도입도 모자라 시장을 마음대로 통제하려 든다”며 “석유공사의 반시장적 인센티브 정책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유유통협회는 석유공사의 인센티브 정책이 즉각 중단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주유소협회도 공사의 인센티브 정책을 당장 철회할 것을 지난달 말 정부에 요청했으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