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청문회 ‘무산 가능성’ 시사…바른미래 ‘중재안’ 거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기헌 법사위 간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9.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후보자 가족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중재안’을 단번에 거절하고 조 후보자에게 직접 국민 앞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의 입을 통해 진실을 소상히 알고 싶다는 국민의 요구 역시 또다른 국민의 명령이란 점을 후보자는 명심해야 한다”며 “당장이라도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과, 언론과, 또다른 국회와의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9월3일이 지나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전적으로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그러나 재송부 요청이 있는 시간까지는 정치적으로 후보자의 시간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가 불투명해져 있다”며 “더이상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도,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은 2~3일로 예정됐던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왔다.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청문회가 지연되는 사이 기정사실화 할 가능성을 우려한 민주당이 후보자에게 직접 의혹 해명에 나서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민주당 지도부가 청문회 무산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의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는 언급과 ‘국민청문회’를 다시 거론한 점은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간극이 커서 ‘아무래도’ 2일 청문회 개최가 어려울 것 같다는 내부 기류를 반영한 발언이라는 관측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9.1/뉴스1 © News1

실제 여야 협상은 주말에도 진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날 바른미래당의 오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1시간20여분 만에 이를 거절했다. 중재안은 조 후보자의 부인·동생을 제외한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오는 5~6일 청문회를 진행하는 ‘일괄타결’이 골자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 배석해 “가족은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배우자(부인)가 있는 한 안 된다고 본다”고 선을 그으면서 “(동생의 경우) 본인이 임의로 자진출석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물밑협상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회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오후 3시부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 돌입한다.

협상의 최종 시한은 ‘2일 오전’이 될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1일) 합의하면 내일(2일) 당장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하지 않다”며 “내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인사청문회 계획서 등을) 의결하면 내일부터 당장 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당일 청문회가 열린 사례로는 Δ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2018년 9월17일) Δ유남석 헌법재판소장(2018년 9월12일) Δ김기영 헌법재판소 재판관(2018년 9월10일) Δ이상환·김용호 중앙선거관리위원(2014년 2월26일) 등이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