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연이은 정책 발표 ‘재탕’ 논란…검찰개혁 구체안 빠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8.26/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검찰 개혁의 법제화와 재산에 따른 벌금 부과를 골자로 한 두 번째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제외하면 기존에 법무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 검찰 개혁의 경우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국면 전환용 ‘재탕 발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정부 합의안의 기본 정신을 지키되 열린 마음으로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법제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발표한 관련 자료에는 Δ검·경 수사권조정의 법제화 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큰 제목을 제외하면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한 언급은 들어 있지 않았다.

준비단 관계자 역시 “정부 합의안의 기본 정신은 그대로 유지해서 간다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또한 피의자가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경우 법무부가 지난 3월부터 이미 2차례에 걸쳐 입법예고한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이기도 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책 발표를 보면 다 박상기 장관 때 추진했던 것의 재탕 수준인 듯하다”는 평을 내놓았다. 또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별다른 내용은 없고 모두 재탕”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공공변호사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검찰이 발표하겠다고 했던 것들을 일종의 ‘표절’한 것”이라며 “마치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같은 ‘재탕 논란’은 지난 20일 첫 정책 발표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당시 조 후보자가 발표한 아동 성범죄자 일대일 전담보호관찰, 스토킹처벌법 제정,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정신질환 범죄 관리 강화 등 일련의 범죄 관련 대책 역시 이미 법무부가 추진 중이거나 이미 국회로 공이 넘어간 사안들이다.

조 후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인해 연일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정책 발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법무 행정의 연장선상에서 겹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산비례벌금제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