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3.2% 인상…직장인 월평균 3653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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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2년 연속 3%대 인상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6.67%로 의결했다. 올해는 6.46%였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증가한다.

건보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 동결됐다. 2010년 4.9%, 2011년 5.9%로 크게 올랐지만 2012~2016년에는 평균 1.67% 인상에 그쳤다. 올해 3.49% 인상에 이어 2년 연속 3%대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직장인의 월평균 보험료는 2년 동안 7000원가량 오르게 됐다.

정부는 당초 내년 3.49% 인상을 추진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등 가입자 단체의 반발이 컸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민의 주머니에서 충당하려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기업과 국민의 부담에 대해 거듭 우려를 밝혔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 시행 후 늘어난 건보 재정 지출을 충당하려면 정부가 법으로 정한 국고 지원 기준부터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정부는 그 해 건보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국고지원율은 13%대에 그쳤다. 2007~2019년 정부가 미납한 금액은 24조5374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을 14%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지난해 1778억 원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019~2023년 약 8조6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