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소미아, 여러 사안 검토 중…입장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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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8일 이달 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현재 정부의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23일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으로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결정으로 우리 정부가 재검토 카드를 빼든 상황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와 관련,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8일 방한을 계기로 이뤄지는 9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 유지 요청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에스퍼 장관은 전날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일 갈등 속에 파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지소미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국무부 관계자도 7일(현지시간) ‘지소미아의 정치·군사적 실효성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3국간 별도 정보보호협정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한·미·일 3국이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국방장관 회담)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회담이 끝난 후에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 최 대변인은 “여러 가지 가능성은 항상 보고 있고 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