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산업상 “금융조치 아냐…韓과 신뢰감 갖고 대화 못하는 상황”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는 2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아시아에서 한국만이 우대 대상국이었다고 지적하며 금융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세코 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의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 유일의 (백색국가) 해당국이었던 한국이 제외됐다. 개정안은 7일 공포하고 28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코 산업상은 “이번 각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바탕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영 재검토”라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며 뭔가에 대한 대항 조치라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한국만이 우대 조치 대상국이었다”며 “이를 철회하고, 아세안 국가와 타이완과 같은 기타 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와 동등한 취급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른바 금융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한국의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도 풍겼다. 그는 “지금 (한국과) 신뢰감을 갖고 지금도 대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제산업상으로는 7월 11일 사전에 확인했고 설명회를 시작했지만, (한국은) 일방적인 협의의 자리였다고 주장한다. 7월 12일 설명회와 관련해 한국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기 때문에 시정하지 않으면 경제산업상으로는 한국과 만나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위험성이 있다. 우선 저희의 우려를 한국 측이 책임있게 제대로 제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