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아닌 임명 공무원" SNS 주장 "휴직과 복직도 법률·학칙에 따른 것" "언론 교묘한 편집…말 바꾼 적 없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정치 참여에 대해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며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폴리페서’ 비판을 반박했다.
1일 조 전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앙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밝혔다. ‘앙가주망’(engagement)은 프랑스어로 통상 지식인의 사회 참여를 일컫는다.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 부임 시 휴직도, 이번 서울대 복직도 모두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면서 “서울대의 경우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불허 학칙이 없으며 휴직 기간 제한도 없고 다른 국내외 대학도 대부분 그러하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자신이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임명직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선출직 공무원의 휴직 허가는 대학별 차이가 있지만 교육공무원 개정 후 불허로 정리됐다”면서 “과거 ‘육아휴직’으로 허위 신고를 내고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려 한 교수에 대해 썼던 글을 일부 언론이 교묘히 편집해 나를 언행불일치 인간으로 만들고 있지만 나는 말을 바꾼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민정수석 업무는 나의 전공(형사법)의 연장이기도 했다.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조정, 법무부 혁신, 공정한 형사사법체제 구성 등은 나의 평생 연구 작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면서 “훨씬 풍부해진 실무경험을 갖추고 연구와 강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언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청와대에 들어가 지난 26일 민정수석으로서 근무를 마쳤다.
조 전 수석의 교직 복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만약 조 전 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다시 휴직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이날 ‘조국 교수 서울대 복직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조 전 수석이 2년2개월 동안 휴직을 하는 동안 서울대 로스쿨의 학사일정에는 큰 차질이 발생해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얼마 후 있을 개각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지명이 된다면 다시 휴직을 해야 하는데, 이는 학생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수석은 지금까지 휴직으로 발생한 학생과 학교의 피해에 대해 진솔한 사과를 하고,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을 위해 퇴임할 때까지 서울대 교수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