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에 3.5억弗 제재 모색…유정용강관 반덤핑 관세 ‘보복성’

한국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유정용 강관(ECTG)에 부과된 관세에 대해 미국을 상대로 연간 3억5000만달러의 무역제재를 모색하고 있다고 세계무역기구(WTO)가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은 에너지 산업에서 사용되는 강철 배관의 일종인 ECTG에 미국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자 지난 2014년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한국이 불공정하게 저가에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이 WTO에서 일부 승소한 후 미국은 지난 12일까지 그 판결에 따라야 했다.

한국은 미국이 WTO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무역에서 피해를 입은 정도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WTO가 공개한 제재 요청서에서 “이 수준은 연간 3억5000만달러로 추산된다”며 “이 금액은 미국 ECTG 시장의 연간 성장률을 적용해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특정 유형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이는 후에 다시 나중에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2013년 한국의 대미 ECTG 수출액은 8억18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셰일유 및 가스산업의 호황에 힘입은 것이다.

한국은 다음 달 9일 WTO에 제재 요청을 상정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법적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월 세탁기에 대한 논란 끝에 미국에 연간 8500만달러 규모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