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백서에 사드 첫 언급…“지역 균형 심각히 파괴”

"한반도 정세 일부 완화 조짐… 불확실성 요소 여전"
"일본, 군사안보 정책 조정…전후 체제 타파 노력"

 중국이 24일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지역의 전략적 균형과 안보이익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신시대 중국 국방’이라는 2019년 국방백서 서론 부분에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배치와 간섭을 확대하면서 이 지역 안보에 복잡한 요소를 더했다”면서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지역의 전략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했고, 지역 국가의 전략 및 안보 이익을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백서에서 사드가 언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백서는 또 “세계 경제와 전략 중심이 아태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면서 “아태 지역은 강대국들이 힘 겨루기를 하는 장소로 됐고, 이에 따라 지역 안보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내용도 있다. 백서는 “한반도 정세는 일부 완화 움직임을 보이지만 불확실한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 등 지역 사안 해결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일본은 군사안보 정책을 조정해 (군사적) 투자를 증가하고 ‘전후체제’ 타파를 추구하고 있으며 대외 지향적인 군사 움직임이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호주에 대해서는 “미국과 군사 동맹이 견고히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아태 지역에서의 군사적 참여를 강화하며 안보 사안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시대 중국 국방’이란 제목의 2019년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 1998년 처음으로 국방백서를 펴낸 이후 2년에 한 번씩 이 백서를 발간해오고 있어, 이번이 10번째 백서다.

이번 백서는 총 2만7000자로, ‘국제안보 정세’ ‘신시대 중국의 방어적 국방정책’ ‘신시대 군대 사명과 임무 실행’ ‘중국 국방과 군대 개혁’ ‘합리적이고 적정한 국방지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이 백서는 영어, 일본, 러시아, 프랑스, 독일어 등 8가지 외국어로도 번역돼 중국 전역 신화서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중국은 이번 국방백서에서 국가 주권과 안전을 확고히 지키고 이익을 발전시키겠다면서도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