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군인사 초청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주요 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 최근 잇달아 불거진 군 기강 해이 논란에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문 대통령은 이날 재향군인회, 성우회 등 예비역 군 주요 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 국민께서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과 허위자수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러면서 배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을 거론하며 엄중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일축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7월 27일은 정전협정일”이라며 “당시 정전협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군은 한 뼘의 땅이라도 더 되찾기 위해서 총성이 멈추는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던졌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시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한국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듯 남북미 대화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비무장화를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비핵화 대화의 우호적 환경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한반도 운영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군 출신들은 ‘핵은 핵으로 막아야 한다’는 핵 보유 전략을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상 현실화되긴 어려울 정책”이라며 “대통령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비핵화 정책이 김정은을 남북미의 정상회담으로 이끌어냈다. 큰 성과”라고 말했다. “강력한 한미 공조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정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도 했다.
비공개 오찬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도가니탕으로 식사를 하며 허심탄회하게 안보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시기가 아닌 조건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하자 문 대통령도 “시기를 갖고 하지 않는다. 조건에 의해서 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전직 장성은 “지금 북한 핵위협이 증가한 상황인 만큼 비핵화될 때까지 당분간 전작권 체제와 연합사 체제는 그대로 갖고 가자”고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