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부품 기술개발 등 지원… 추경안 7조원 규모로 확대될 듯 日규제 품목 R&D 세액공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4월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앞둔 추경안은 사실상 7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술개발 지원 예산에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연구개발(R&D), 글로벌 중견기업 소재·부품 개발 지원, 중소기업 기술 자립 등 예산이 포함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조 의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 및 제조장비 실증,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높은 소재·부품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기업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확대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추경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야당이 판단하고 발굴하는 추가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품목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종안은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담긴다. 정부는 현재 5세대(5G) 이동통신, 지능형 반도체 등 157개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에 대해 R&D 투자를 하면 인건비와 원재료비에 대해 최대 4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박성진 psjin@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