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이명희 일부 무죄에 불복 항소장

필리핀 가사도우미 위장 입국시킨 혐의
법원,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
검찰, 이명희 항소…조현아 항소는 아직

검찰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무죄 판단된 부분을 유죄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 중 무죄 나온 것이 있는데 유죄로 판단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 판사는 지난 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안 판사는 이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검찰이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형한 벌금 3000만원은 최고형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도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이사장은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대한항공이 자기 가족 소유 기업인 것처럼 비서실을 통해 구체적 지침을 하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들은 외국인 출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관리 및 외국인 인력 수급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꾀하려는 국가기능에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다만 일부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에 종사하는 근무자로 가장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전에 행해졌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검찰은 이 부분이 유죄 판단돼야 한다며 항소한 것이다.
안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판결했다.

안 판사는 “조 전 부사장이 한진 총수의 자녀라는 위치를 이용해 임직원들에게 외국인 불법입국을 조직적·계획적으로 가담하게 했다”며 “또 필리핀 사람들을 소개한 현지 인력 송출업체 비용과 그들의 항공비도 대한항공 인사전략실을 통해 대한항공이 부담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항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 등은 1심에서 무죄 판단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검찰은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인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시를 받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하고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달 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관세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3700만원을, 조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과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