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일 관계, 명분 얽매일 때 아냐…文 대통령 결단해야”

"일본 정부와 직접 만나 소통하고 담판해야"
"반기문 등 총동원해 비대위 꾸려 대응하자"
"도덕적 우위에 있는 자가 먼저 양보해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8일 한일 간 갈등 문제와 관련, “이제 대법원판결이란 명분에 얽매여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는 도덕성을 말하고 있지만 도덕적 우위에 있는 자가 먼저 양보해야 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관계가 걱정이다.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기업인을 만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담판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것과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의 만남이 예정된 것을 언급하며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한일간 국제관계가 어그러져 (문제가) 생긴 것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판결을 했고 이번달부터 압류 절차가 시작된다. 일본은 강력 반발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삼권 분립 원칙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며 “한국 정부가 피해 보상을 위한 한일 기업의 기금 조성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입장에서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지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서 자산 압류를 잠시 보류하고 중재위 구성에 대해서도 심각히 생각해 결정을 기다리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제는 대법원 판결이란 명분에 얽매여 있을 때가 아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덕적 문제만 따지는 명분론도 아니다”라며 “앞으로 일본과 경제 관계의 악화 가져올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는 도덕성을 말하고 있지만 도덕적 우위에 있는 자가 먼저 양보해야 한다. 한일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해야할 것”이라며 “최상용 전 주일대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같이 한일 관계, 외교 관계에 정통한 원로 전문가를 총동원해서 범국가적 비상대책기구를 꾸려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