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4일 출범… 지자체 75% 참여 복지실태 조사 현금복지 논란 서울 중구는 불참
4일 충남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기초단체장 등 관계자들이 ‘지방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아산=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특위는 이날 선언문에서 “복지 예산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나친 재정 분담과 현격한 재정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 급여는 중앙정부가 전담하고 지방정부는 복지서비스 발굴, 제공에 전념해 ‘차이는 있되 차별은 없는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금복지 정책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했으며 현금복지를 추진하는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금복지는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비난도 뒤따랐다. 특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협의하며 2021년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실시 중인 현금복지 실태를 조사한다. 현금복지 신규 사업은 2년, 기존 사업은 1년간 효과를 분석해 성과가 있는 정책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효과가 없거나 떨어지는 정책은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한다. 특위는 복지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될 자문위원단에 실태조사 기준과 방법을 맡길 계획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현금복지는 수용자 만족도가 높아서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자체별로 다른 복지정책이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효도수당과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특위 간사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현재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에도 추가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금복지의 실효성을 판단할 기준, 방법을 만들 자문위원단 구성이 현장 전문가보다는 학계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거론되는 인사들로 꾸리면 자문단은 대부분 대학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채워진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등 복지 현장을 제대로 아는 전현직 실무자가 일부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도입된 지자체의 복지정책은 총 668건, 4789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현금성 복지정책은 446건(66.8%), 2278억 원(47.6%)에 달했다.
아산=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