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목선 국정조사’ 압박…신고자 초청 간담회도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부분적으로 합의했지만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가 완전한 국회 정상화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한 데 이어 2일에도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만간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동력선 사건과 관련해 허위보고 및 은폐의혹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한다”며 “물론 익히 예상했던 시나리오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면 이렇게 각본에 충실할 수 있는지 새삼 놀라울 정도의 팀워크”라고 비꼬았다.

나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결론은 정해져 있었고 짜맞추기 조사를 한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의 조사였던 것”이라며 “국방부도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조사를 할 자격도 그럴 명분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이날 최초로 북한 선박 입항을 신고한 시민과 사진을 촬영한 주민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불가피성을 재차 강조하며 사실상 ‘여론전’을 폈다.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장인 김영우 의원은 “두 분들의 그날 용기가 없었으면 북한 선박 입항이라고 하는 사건은 역사 속에 묻혀서 흐지부지 될 뻔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분의 용기에 정말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방부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면죄부용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국정조사 없이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 국방부가 조사한다는 것은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렇게 국방부의 조사도 흐지부지 나오고, 청와대가 그동안 각종 은폐를 하려고 했던 부분도 사실상 명확하고, 그리고 국정원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은 내용을 보아도 저희는 미심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국정조사를 다시 한 번 요구하고 국방부장관, 안보실장을 비롯한 안보라인의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 모든 것을 가져온 것은 역시 (9·19) 남북군사합의부터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군사합의의 즉각 무효선언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자체 조사로는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재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여론조사 응답이 71%가 나올 정도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만큼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해당 사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완전한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 예가 없다고 한다. ‘노크 귀순’ 때도 한 적이 없다”면서 “국정조사가 아니더라도 국방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요구는) 마땅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