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마음 굳혔나…NCND 입장 속 여론 주시하는 靑

靑, 25일부터 사흘동안 ‘법무장관설’ 언급 아껴
조국도 말없어…文대통령 등 이미 마음 굳힌 듯

11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8.12.11/뉴스1 © News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확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청와대는 본격 보도가 시작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이 문제에 있어 언급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5일 기자들에게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 했고, 26일에도 “(인사문제는)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저희가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27일에도 같은 관계자는 “개각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며 “그럼에도 여러가지 추측설, 유력설이 보도로 나오면 부처가 일하는데 어려워질 수 있다”고만 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이른바 ‘NCND’ 응대다.

한편에서 후임 민정수석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의 이름이 나오고,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 반발이 심화되는 등 조 수석에 대한 인사파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같이 ‘NCND 대응’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당사자인 조 수석이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청와대 참모진들 또한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과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여론추이를 파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인사문제에 있어 여론을 매우 중시한다. 앞서 법적으로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낙마한 인사들을 살펴보면 소위 ‘여론의 산’을 넘지 못한 인사들이 대다수다.

특히 문 대통령이 ‘사법개혁 완수’라는 목표를 위해 돌파 의지를 다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9일 취임 2주년 KBS특집 대담 당시, 조 수석의 거취와 관련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상당히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으니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수석이 사법개혁이란 과업을 해결할 적임자임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자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어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아래에서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은 대통령의 행정권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을 하면 장관이 되지 않는다는 단순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도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면 자격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2006년 경험’이 작용한 언급으로도 해석된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지만, 야당(한나라당)은 물론 여당인 열린우리당마저 반대가 컸고 결국 노 대통령은 ‘문재인 카드’를 철회했다. 집권 4년차로 레임덕을 겪던 노 대통령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 당시 문재인 수석이 고사 의사를 밝힌 것도 영향을 끼쳤다.

조 수석의 담담한 대응 또한 눈길을 모은다. 청와대 내에서 조 수석은 누구보다 ‘팩트(Fact·사실)’를 중시하는 인사로 알려져 있다. 언론보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대변인을 비롯해 자신의 SNS, 기자 개인전화로까지 충실히 대응한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 기용 보도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27일)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입을 빌려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설명할 때에도 조 수석은 자신이 ‘입법부형’ 인간이 아닌 ‘행정부형’ 인간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매체 기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때가 26일이 아닌 13일이었음을 바로잡았다. 앞서 중앙일보는 조 수석이 26일 본보 기자와의 연락에서 ‘행정부형’ 인간이라고 자신을 표현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