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 복합화 가이드라인 확정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사업선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본격 사업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여러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 사업을 단일 용지에 건립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단일 용지 안에 도서관, 체육센터, 주차장,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다.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가 복합화 사업을 이해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원활히 수립하기 위한 지침서다. 가이드라인은 생활SOC가 부족한 지역의 고유 특성 및 정책 목표에 따라 △돌봄플랫폼 △체육플랫폼 △문화플랫폼 △복합플랫폼으로 구별하고 표준모델을 제시한다.

정부는 복합화 9종 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을 포함해 복합화하는 경우에만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해 지원한다. 균형위 측은 “정부는 국비로 2022년까지 매년 10조 원씩 3년간 총 30억 원을 생활SOC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체 물량 및 규모는 사업선정이 완료되는 9월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