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직권남용’ 혐의로 남경필 전 지사 고발키로

공항버스조사특위 “특정업체 사업권 확장에 개입”

경기도의회/© 뉴스1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버스특위)가 직권남용 혐의로 남경필 전 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버스특위는 남 전 지사 시절 예산 투입이 필요 없는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갱신하는 대신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한 것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구성됐다.

12일 버스특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회의를 열어 지난해 12월14일부터 이달 11일까지의 활동내용을 담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버스특위는 ‘담당공무원 중 일부가 도지사 지시에 따라 특정업체 사업권 확장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총 6차에 걸친 조사 결과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명원 버스특위 위원장(민주·부천6)이 ‘남경필 전 지사 직권남용 고발의 건’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남 전 지사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 전 지사가 버스특위 증인으로 출석요구 받았음에도 ‘해외 체류’ ‘외국 주요인사 면담’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불출석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집행부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

면허전환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 및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해 사회적비용을 증가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도 집행부 차원에서 감사요구를 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버스특위는 이 같은 조치 외에도 Δ시외버스 노선의 양도·양수 및 시내버스로의 업종전환을 제한·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Δ졸속적이고 급박한 행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한 업체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 Δ이용자 측면에서 다양한 서비스 및 차별 없는 공항버스 노선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공항버스 체계 및 서비스 개편’ 방안 마련 등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버스특위 관계자는 “남 전 지사 부임 이후 집행부가 사업권 침해소지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시외버스업체의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면허갱신을 불허한 일련의 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며 “집행부는 향후 정책을 입안할 때 이 같은 실패를 교훈삼아 더욱 신중하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면허전화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이재명 지사도 남 전 지사의 동생이 운영 중인 버스업체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방선거 당시 제기한 바 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