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디지털 무역 제정·WTO 개혁 중요”

유 본부장,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서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는 무역구제조치, 전자상거래 등 신규범 제정 기능 활성화와 WTO 개혁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8~9일 일본 츠쿠바에서 열린 2019 주요 20개국(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G20 회원국의 무역 분야 및 디지털 경제 분야 장관들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무역과 디지털 경제의 접점’을 주제로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디지털 무역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G20 통상장관들은 주요국간 무역 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을 둘러싼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보조금 규율 강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유 본부장은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을 위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간 균형,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다자차원의 기술 및 규제 최소기준 합의 등이 중요하다”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보호무역조치의 악순환과 WTO의 능동적 대처능력 상실이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원인”이라고 평가하며 WTO 협정에 합치하는 무역구제조치, 전자상거래 등 신규범 제정 기능 활성화와 WTO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 본부장은 “WTO 협정상 의무 준수, 협상기능 활성화뿐 아니라 상소기구 공석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WTO 설립 이후 효과적으로 작동해온 분쟁해결 제도 개선을 전반적인 WTO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인도 상공부 장관 및 WTO 사무총장 등과 양자회담도 개최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과 만나서는 삼계탕의 조속한 EU 수출 허용 촉구와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EU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를 요청했다. 피유쉬 고얄 신임 인도 상공부 장관과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 의사를 재확인했다.

로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과는 WTO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 우려, WTO 개혁 등 WTO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말까지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의미있는 성과 도출에 대한 노력도 함께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