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국정원은 '국정농단' 사태 원인제공 기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최종 형태에 대한 결정권은 국회에게 있다. 그리고 주·유권자는 그 결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법안과 수사권조정법안 ▲당정청 합의로 만들어진 경찰개혁법안의 내용을 정리한 도해표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법안도 여럿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안과 관련해 “권력 오·남용 근절, 집중된 권한의 분산,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 등의 원칙에 따라 설계됐다”며 “애초에 특정 정파의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