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1개 국공립대 평교수 1만6000여 명을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교육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국교련은 17일 국회에서 교육부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국교련은 15일 낸 성명서에서 “10여 년째 이어져온 고등교육 붕괴와 대학 위기 초래의 주범이 교육부임에도 관료들이 전혀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대학 자율성 회복 △교육부 폐지 △고등교육정책 전담 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 관료가 주도한 획일적 규제, 통제, 간섭 때문에 대학은 학문 연구의 창의성과 혁신, 민주성과 공공성의 가치로부터 멀어졌다”며 “교육부 폐지를 통해 대학이 더 이상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교련은 “현 정부 역시 교육부와 교육 관료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만 추진 중”이라며 “위원회가 옥상옥 또는 형식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교육부 관료들의 자리만 추가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