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은 집값 하락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집을 사고팔려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삿짐, 인테리어 업계 등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우려가 크다. 어떤 형태로든 거래절벽은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서울의 500채 이상 대단지 아파트 871곳 가운데 올해 1∼3월 매매 거래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단지가 236곳에 달했다. 작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이후 거래 건수가 0이다. 한 달에 한 건도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비일비재하고, 이삿짐 업체도 올봄 성수기 매출이 작년보다 20∼30% 이상 줄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이는 작년 9·13종합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르고, 공시가격 인상이 겹쳐 집값 하락이 예상되지만 집주인들이 당장 집을 팔기보다는 버티기를 택한 경우가 많은 데 따른 현상이다. 많게는 60%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파느니 집값이 다시 오르기를 기다리며 버티거나 상속가액이 줄어든 참에 차라리 자식에게 증여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예년에는 한 달에 1000건 정도였으나 올 들어서는 1500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보유세, 공시가격 인상으로 집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높였으면 세계 최고 수준의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낮추는 게 정상이다. 대출 규제도 어느 정도 완화해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낮은 가격에라도 활발히 거래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력한 정부 대책으로 집값 하락과 동시에 거래가 뚝 끊겼다가 몇 년 지나 갑자기 다시 집값이 뛰어오른 과거 경험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집값 안정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내수 경기가 더 가라앉지 않도록 거래만이라도 살리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