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 시간) 대북제재를 통한 ‘최대 압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이틀 앞두고 제재 유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로 규정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2020 회계연도의 국무부 예산을 다루는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변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외교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더 큰 평화, 재래식 수단(무기)의 위험 감소”라고 답했다. 이어 “바라건대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협상의 목표로 여러 차례 언급해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외에 재래식 무기의 감축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분야는 지난해 9월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주로 남북 간 협상에서 다뤄져온 것. 북한과의 향후 협상에서 핵무기 외에 다른 무기들도 포괄적으로 폐기하는 ‘빅딜’ 추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소위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자료에서는 “북한의 FFVD를 향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가장 성공적이고 우리는 그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유엔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가장 강한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