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급진적 통일'…점진적 통일 대비 한계" "EU 사례로 남북 통합·통일 대두될 갈등 예측" 정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단계적·점진적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통일 상정"
통일부가 유럽연합(EU)의 통합 방식을 남북통일 준비 과정에 참고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통일부는 지난달 28일 ‘남북한 통일과정에 대비한 해외 통합 사례 심화 연구(유럽연합의 제도적 장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소요 예산은 1억4900만원으로 책정했으며, 연구기간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통일부는 이번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낸 이유로 다양한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EU는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EEC(유럽경제공동체)→EC(유럽공동체)→EU로 이어지는 다단계의 점진적 과정을 거치며 정치·경제·사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연합을 형성·심화시켜온 가장 성공적인 국가연합 사례”라며 “남북한 통일과정 대비 관점에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연합제의 제도적 장치 및 운영방식, 연합 형성·운영 과정의 대내외 갈등 및 대처 방식 등에 집중해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며 “특히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전 지원 프로그램(PHARE) 사례 연구는 체제가 상이한 남북한 간의 통일 과정에 시사점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과업지시서에서 “EU 사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남북한 통합·통일 과정에 대두될 수 있는 내·외적 갈등과 문제를 예측하고 정책 방안 및 대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통일부는 이번 연구용역 입찰공고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는 “EU와 같은 국가연합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평화 공존은 물론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아울러 “우리정부의 공식적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도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의 단계적, 점진적 통일과정을 상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