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후보자는 누구 4대강 관련 환경단체 패소 판결뒤 “판사는 법 따를뿐 좌파 될수없다”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18기)는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09년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이 모임의 창립 회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회장 출신이다. 문 후보자는 평소 블로그를 운영하며 독서일기나 사법개혁 등에 대한 글을 올려왔다.
2012년 부산고법 근무 때는 산업재해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을 했다.
창원지법 재직 당시인 2007년 문 후보자는 자살을 시도하려다 여관방에 불을 지른 방화범에게 ‘자살’을 열 번 외치라고 했다. 문 후보자는 피고인에게 “거꾸로 말하면 ‘살자’로 변한다. 죽으려는 이유를 살아야 하는 이유로 새롭게 고쳐 생각해 보라”고 말해 화제가 됐다.
경남 하동 출신인 문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법관 임용 뒤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판사 생활을 한 지역 법관이다. 지난해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뽑혔고, 대법관 후보로도 몇 차례 추천됐다. 법관 재산 공개 때마다 매년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