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징역9년’ 이석기, 횡령으로 8개월刑 추가 확정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홍보업체 돈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7·수감 중)이 19일 징역 8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 2015년 1월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 판결 받고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이 추가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의원의 업무상 횡령 등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 중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영장에 피의자가 성명 불상으로 기재됐다 하더라도 특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한 영장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영장 발부의 불법성을 제기한 이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홍보업체 ‘CNP전략그룹’ 대표를 맡았던 이 전 의원은 법인 자금 1억9000만 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들인 뒤 임대수익을 올린 혐의로 2012년 10월 추가 기소됐다.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 원을 타낸 혐의(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2016년 1월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018년 1월 2심은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징역 8개월로 낮췄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