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대행 “주둔비+50% 공식 틀렸다”

동맹국과 공평분담 강조하면서도 50% 추가 방식은 아니라고 밝혀
“한미훈련 축소해도 역량저하 없어”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14일(현지 시간) 미국이 동맹국들에 미군 주둔비용의 50%를 더 부담시킬 것이라는 이른바 ‘비용+50(cost plus 50)’ 공식이 실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섀너핸 대행은 이날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청문회에서 이런 방식의 분담금 증액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틀렸다(erroneous)”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지도, 그렇다고 자선사업을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공평한 분담 원칙을 강조했다. 그리고 “공평한 비용의 분담은 여러 다른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지만 ‘비용+50’에 대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비용+50’ 공식은 최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보도한 내용으로,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섀너핸 대행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폐지 및 축소에 대해 “올해 3가지 이유로 조정되고 있다”며 △평화 프로세스 지원 △군사작전에서의 한국 책임 확대 △기본적 군비태세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량이 저하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역량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이달 말 만나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섀너핸 대행은 청문회에 앞서 군사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북-미 협상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미 본토는 물론이고 동맹국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