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북한 로켓발사 움직임은 메시지 주려는 엄포용”

실제 발사하면 지난 1년의 외교노력 물거품
안보리 결의 위반 따라 제재 완화 어려워져
미래 협상 대비 서해 발사장 가치 높이려는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개월 만에 로켓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북한 전문가들은 엄포를 놓는 것으로 본다고 미 블룸버그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이틀 뒤 공개된 상업위성 사진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해체한 장거리 로켓 발사장을 재건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이에 대해 제니 타운 38노스 편집장은 “큰 도박”이라면서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벌여온 외교 노력을 망가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를 돋우는 것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발사 준비만을 하는 것은 북한과 1대1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김위원장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해석했다.

타운 편집장은 북한이 실제 발사를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행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김위원장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추정하기를 거부했으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역시 위성 사진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분석에 대해 경고했다.

비건 대표는 11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강연에서 “북한이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면서 “이 사안들에 대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결론을 내달라고 압박하는데 놀랐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민수용 위성을 발사함으로써 우주 프로그램을 운영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2017년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는 이 역시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준 전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결의를 준수하므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위원장은 미래에 있을 협상에 대비해 서해 발사장의 가치를 올려놓으려 시도하는 것일 수 있다고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말했다.

고 연구위원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안한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미국 정부와 외부세계의 시각을 바꾸려는 시도”라며 “북한의 메시지는 북한과 거래하면서 도발을 막으려면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