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의 일방적 처리는 ‘좌파독재’ 공식 선언…파국 맞을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3.8/뉴스1 © News1
선거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여야 4당의 입장이 극단을 달리면서 이제 막 닻을 올린 3월 임시국회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0일까지 선거제도와 관련 한국당의 입장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은 야합으로 민주주의 절차의 근본을 부정하는 ‘쿠데타’로 규정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야3당이 국회의원 정수를 30석 늘린다는 것을 지목하며 국회의원 정수는 단 한 석도 늘릴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일단 여야 4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선거법 패스트트랙이 현실화될 경우 3월 임시국회뿐 아니라 의원직 총 사퇴로 맞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9일 뉴스1과 통화에서 “만약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면 3월 국회가 아니라 국회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선거법을 패스트랙으로 처리한다는 건 의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선거법의 일방적인 처리는 좌파독재를 공식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국회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 정치사에 없었던 일로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선거법 합의가 안 되면 기존 방식대로 갔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이 현실화 된다고 해도 한국당이 실제 의원직 총사퇴 등 나설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 경우 의회주의 파괴 등을 주장하며 장외투쟁에 나설 것이라는게 당 안팎의 의견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