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의 벤처붐’ 물꼬 틔운다…1조원 M&A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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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기 위해 대기업과 금융사가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틔우고,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조성한다. 또 지난해 3조4000억원에 달했던 신규 벤처투자액을 오는 2022년 5조원으로 키울 계획이다.

정부는 바이오와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신산업·고기술 분야에 벤처창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의 벤처붐 확산 전략’을 6일 발표했다.

최근 벤처업계는 정부 정책에 따라 풀린 대규모 모험자본을 바탕으로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 3조4000억원, 회수 2조7000억원 등 사상 최고 수준을 달성하고, 신설법인과 벤처기업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외연만 보면 벤처·창업 열기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안을 들여다 보면 창업은 기술창업 보단 O2O(online to offline) 등 아이디어 기반의 ‘가벼운 창업’에 쏠려 있고, 창업초기 단계에만 지원이 쏠려 상대적으로 기술력이나 잠재력을 이미 갖춘 벤처들이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벤처투자는 민간자본의 자율적 투자보단 재정·모태펀드 중심으로 이뤄져 확산에 한계가 있고, 회수시장 역시 M&A 등이 활성화되지 못해 창업 후 회수·재투자의 연결고리가 여전히 미약하다는 평가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우선 창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바이오·핀테크·ICT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오 벤처투자에 정책펀드 6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금산법·은행법 등 법 개정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출자 제약을 완화하는 등 규제 해소를 서두른다. 또 올 하반기부터 5~10년내 유니콘 성장이 가능한 ICT 기업을 발굴해 자금·멘토링·R&D·기술이전 등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력을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고기술창업’을 확대하기 위해선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이 대학 내 창업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2022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연구소기업에 20% 이상 투자하는 벤처펀드에 모태펀드를 우선 출자한다.

이미 기술력을 확보한 벤처기업은 스케일업에 나선다. 기업은행은 벤처캐피탈(VC) 및 스타트업 업계와 투자·대출정보 공유를 위한 협업채널을 마련하고,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후속투자와 대출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이 보유한 IP가치를 고려해 투자하는 IP펀드를 올해 2200억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벤처기업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 무대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벤처캐피탈 글로벌 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해 해외 VC의 투자를 유도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벤처투자 분야에선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 일반 투자자가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비상장 투자전문회사’(BDC)를 도입하고, 지분의 공정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를 즉시 도입한다. 또 경영권 희석없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벤처특별법 개정을 통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벤처투자의 회수와 재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으로는 ‘벤처지주회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를 조기에 개선하고, 대기업·금융사 등의 스타트업 투자와 M&A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 벤처투자 모펀드’(가칭)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장사다리펀드 등 민간자본과 매칭하는 M&A 자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021년까지 1조원 규모의 M&A 전용펀드를 신설해 벤처투자 유입 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을 옥죄는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올해 100건 이상의 사례를 신속히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벤처천억지원단’을 구성해 매출 1000억원 규모의 벤처기업의 사업애로나 규제를 적극 발굴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제2벤처 붐의 속도감 있는 확산을 위해 관련 법 개정 사항의 신속한 국회 통과에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일정에 따라 정책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의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