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허현준도 보석 청구…불구속 재판 요청

2월25일 법원에 보석청구서 제출해
구속집행정지 반려되자 보석 청구
김기춘, 보석 안되자 구속정지 신청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 기조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허 전 행정관은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허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지난 25일 열린 8차 공판에서 “이 사건 수사기록만 몇만쪽으로 방대하다”며 “하지만 공판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이 더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 증거들을 조금 더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 취지와 부합하다. 그러므로 구속집행정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 전 행정관의 영장발부 범죄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선고되긴 했지만,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구속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속집행정지 요청을 반려했다. 이에 허 전 행정관이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집행정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등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반면 보석은 보증금을 내는 등 조건을 두고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지난 20일 “심장돌연사 위험이 있다”며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상대로 보수단체에 총 68억원 상당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요 혐의로 징역 1년에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지난해 4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재판을 받던 허 전 행정관을 재구속했다.

허 전 행정관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발길이 다시 서울구치소를 향하고 있다”며 “힘도 없는 날 또 구속하는 게 뭐 그리 어렵겠나. 짜놓은 적폐청산 게임판에 던져진 졸”이라고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