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비용 논란]文대통령 “경협 떠맡을 각오” 발언 왜
○ 남북 경협 비용 최소 103조 원
문 대통령이 부담하겠다고 밝힌 남북 경협 비용은 조사 기관마다 서로 다르지만 국회는 100조 원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관련 사업 전망’ 자료에 따르면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남북 경협 10개 분야에 들어갈 비용이 최소 103조2008억 원에서 최대 111조4660억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남북 철도 연결 등 총 3308km의 철도망 건설에 총 19조119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지역 도로 연장과 도로 현대화 등 도로 사업엔 총 22조9278억 원, 나진항 등 북한 주요 항만시설 현대화엔 1조418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됐다.
남북이 구체적인 사업 검토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소요 비용을 단정 짓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토지수용비가 발생하지 않고 북한 내부 자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철도, 산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 남북 경협에 대한 워싱턴 여론은 여전히 싸늘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을 활용해 달라” “떠맡겠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상응 조치로 현재는 남북 경협만 한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비핵화 논의를 지탱해 온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당장 해제할 수는 없고, 미국의 독자제재 또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 풀기가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미국 의회는 14일 북한 정권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모두 금지하는 2019년 예산지출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미국이 직접 줄 수 있는 딱 부러진 보상 카드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황인찬 hic@donga.com·문병기·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