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시정명령 안 들으면…사립학교 학생 줄인다”

2020년 추진…올해 모든 초중고 ‘에듀파인’ 의무화
시도교육감脅 ‘사학 공공성 강화 토론회’ 개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1 DB)© News1

내년부터 서울지역 사립 초중고가 당국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정원 조정 등 제제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으로 서울의 모든 초중고에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 기조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시정요구 미이행을 제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한 마디로 입법 미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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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서도 사립학교가 교육관계법령을 어기면 교육청은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행령을 통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관할청은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을 뿐 사안에 따라 어느 정도의 제제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교육청 차원의 기준을 마련한다.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사학에 우선 시정이나 변경을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학급 수나 학생 정원 조정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사업·현안사업 특별교부금·특별교육재정 수요·재정결함보조금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사나 연수, 포상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는 “시행 전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2020년부터는 적용하고자 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자율성의 범위를 지키면서도 사학이 나서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Δ교직원 임용 등 인사관리 부적절 Δ시험문제 유출·성적조작·입시비리 등 교무학사 부정 Δ학생 성폭력이나 상습적이고 심각한 학생폭력 사건을 은폐할 경우 고의적이고 중대한 비위라면 최대 3년까지 행정·재정 제재를 취한다.

그는 이 밖에도 올해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 모두가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 초중고 348곳 중 10곳이 에듀파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모두 사립초등학교”라며 “올해 사립초등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면서 강제할 근거가 생긴 만큼 348곳 모두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또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회계나 계약업무, 인사, 등 분야별 맞춤형 연수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에는 초중고 사립학교 업무 담당 독립 부서를 설치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공개채용을 의무화 하는 인사정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모인 일치된 의견”이라며 Δ공·사립 또는 사립학교간 교원교류 Δ사학법인·학교 교직원에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 Δ사학법인 임원 자격요건 강화 Δ학교 법인 경영평가 근거 마련 Δ사립초에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Δ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지위 격상 등을 담은 법 개정도 요청했다.

토론회에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시한 정책 방향에 대한 반발도 나왔다.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만 보고 제제만 강화한다는 의견이다.

홍택정 문명교육재단 이사장은 “오늘 참석자들이 모두 사립학교의 일부 비리를 모든 학교가 그런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부디 시도교육청에서도 사학의 특수성과 현실 등을 감안해 규제보다는 자율을 달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 토론회 내내 조용하던 청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참여한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도 “밭에 잡초(일부 사학의 비리)가 있다고 해서 밭을 통째로 갈아 엎어서는 안 된다”면서 “광범위하게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사학이 수용할 수 있고 헌법 정신에 합당한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사를 주관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만들어진 합의 내용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로 (법안 발의에)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