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국민토론회 2886차례… 프랑스는 논쟁 중

국민과 소통 노란조끼 해법 찾기… 세금-환경 등 4개 주제 누구나 참가
테이블별로 6∼8명씩 앉아 자유토론, 4월에 ‘토론결과-정부대응’ 발표
마크롱 지지율 회복… 野 “정치쇼”

12일 프랑스 파리 11구 구청 회의실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생태적 전환(환경)’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토론 후 미리 나눠준 종이에 개인 혹은 테이블별로 제안서를 적어 정부에 냈다. 파리=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12일 오후 7시 프랑스 파리 11구 구청 회의실. 일과 시간이 끝났지만 200명이 넘는 시민이 모였다. 연령과 성별도 다양했다. 보글린 프란치스 11구 구청장은 토론 전 참석자들에게 “오늘 주제는 환경과 생태적 전환”이라며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세금과 관련한 토론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 프랑스 전역에서는 이런 타운홀 미팅 형태의 대국민 토론회가 진행 중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노란 조끼’ 시위 후 국민 의견을 더 많이 듣겠다며 지난달 15일부터 “두 달간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후 이달 12일까지 프랑스 전역에서 무려 2886건의 토론회가 열렸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이 토론회는 정부와 국민의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주제는 △세금 △국가와 공공기관 △생태적 전환 △민주주의와 시민권 등 4가지.

다만 토론회 관리 및 결과 취합은 정치 중립 및 투명성을 위해 정부 독립기관인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가 담당한다. 토론에 참가하거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CNDP가 관리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를 신청하면 된다. 심지어 수감자의 참가 및 개최도 곧 가능해진다. 마크롱 대통령은 “토론 결과와 그에 따른 정부 계획을 4월에 직접 밝히겠다”고도 예고했다.

온라인의 ‘대국민 토론’ 공식 웹사이트에는 4개 주제별로 4∼12개의 객관식 질문지가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비용을 누가 마련해야 하나’ ‘유류세를 인상하면 해당 세금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나’는 질문이 있다. 일종의 국민투표다. 4대 주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과 제안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국민청원’ 형태의 공간도 있다. 이날 르피가로 보도에 따르면 이 웹사이트에 지금까지 총 86만4446건의 응답이 올라오는 등 반응이 뜨겁다.

이날 파리 11구 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파리시가 섭외한 환경 전문가도 나왔다. 그는 토론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미세먼지와 온난화, 동물 종 변이의 심각성,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 이에 따른 세금 상승 요인 등을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각각의 탁자에 6∼8명씩 모여 앉아 약 1시간 토론했다. 11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당면한 환경 문제와 그 해결책을 우선순위별로 자유롭게 적으라. 이 의견은 파리시와 중앙 정부에도 전달된다”며 종이 한 장씩을 나눠줬다.

어떤 테이블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도 좋지만 세금을 올리면 안 된다”는 참가자와 “일부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시민이 대립했다. 또 다른 테이블은 참가자 전원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의 소중함을 알도록 교육에 힘써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자”고 합의했다.

퇴근 후 들렀다는 30대 회사원 제롬 씨는 기자에게 “시민으로서 국가에 기여하기 위해 왔다. 내가 속한 테이블에서만 5, 6개의 제안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단지 토론회 참석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토론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대국민 토론회 실시 후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노란 조끼’ 시위 이전 수준인 30%대를 회복했다. 다만 야당은 “5월 유럽의회 선거 승리를 겨냥한 정치 쇼”라며 비판적이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