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회의록만 공개돼 ‘밀실’ 뒷말… 노사 합의 필요해 성사 진통 예고
당정청 ‘최저임금 체계 개편’ 비공개 회의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김태년 의원과 정태호 대통령일자리수석이 토론을 하고 있다. 한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다음 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국회처럼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원회의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구로 매년 10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전원회의는 통상 3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열린다.
그러나 비공개 회의여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 알 길이 없다. 최저임금위 사무국은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만 익명으로 주요 발언만 요약해놓고 있어 누가 무슨 취지로 한 얘기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국회처럼 속기록 작성은 아예 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속기록이 없다 보니 고성과 막말이 오갈 때가 많다”며 “전원회의를 생중계하면 노사 간 극한 갈등이 다소 완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