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1건·대통령령안 31건 심의·의결 예정 설 민심, 정책에 적극 반영·국회 정상화 요청
이낙연 국무총리.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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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설 연휴 직후인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지만 이번에는 화요일이 설 연휴에 포함되면서 목요일인 이날(7일) 국무회의가 열리게 됐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법률안 1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6일)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 및 장소가 발표된 것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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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는 9일이 ‘남북 해빙 분위기’의 물꼬를 튼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1주년인 만큼 이 총리는 이와 관련된 언급 또한 덧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 총리는 국무위원들을 향해 설 연휴기간 동안 국민들로부터 들은 설 민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 간 극심한 대치로 2월 임시국회가 공전하면서 ‘유치원3법’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야를 향해 ‘하루속히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은 총 32건으로 법률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감사원))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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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가습기살균제 관련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가 가습기살균제와 연관된 사업을 할 경우, 특별구제계정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