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를 수사·기소한 서울서부지검 측이 1일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선고 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공소유지를 열심히 해서 (항소심) 결과가 잘 나온 것 같다”며 “(지검에서도)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오후 열린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력을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했다”고 1심 당시와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모든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안 전 지사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으며 ▲심리 자체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보다 더 성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들, 가령 이걸 어떻게 위력으로 인정했나 싶은 혹은 위력이 아닌 듯한 사례에서도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유죄 판결을 한 적이 있다”며 “재판부가 (안 전 지사 사건에서는)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